티스토리 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 시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 통과: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도입기를 거쳐 그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벌금 규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로,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 사회적 책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
- 청소년 보호: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증 및 불안 증세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제적 추세: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처럼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 실효성 문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여권 등 공식 문서를 통한 연령 확인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규제 대상 제외: 유튜브는 건강 및 교육 관련 플랫폼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와츠앱과 디스코드 같은 메시징 서비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안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
- 틱톡과 메타의 반응: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성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으며, 메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안 검토와 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반발은 법안의 시행에 있어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과 기업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어,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 호주 # SNS금지 # 청소년보호 # 법안통과 # 소셜미디어 # 벌금 # 앤서니앨버니지 # 틱톡 # 메타 #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