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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와 수업 자료에 사용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가수 출신 국회의원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한강 작가, 교과서 수록 작품 저작권료 '0원'
2024년 10월 17일, 김재원 의원실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나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저협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은 교과서에 11건, 수업 목적으로 4건, 수업 지원 목적으로 19건 등 총 34건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한데,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이를 안내해왔으나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의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 -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문저협의 해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저협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
한강 작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저작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총 104억 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문저협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25억 2000만원은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40억 4000만원은 저작권 사용 실태조사에, 7억 4000만원은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이 과연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보상 절차의 개선 필요성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한 후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곧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작가의 입장에서는 문저협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김재원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김재원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상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문저협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저작권자 연락처 확보 및 관리 시스템 개선
2. 저작물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통지 절차 마련
3. 보상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4. 미지급 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
5.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작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작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작권의 중요성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상 체계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